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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 받는다.1심은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와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 '통행세' 지원 행위에 대한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공정거래법으로는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총 2000만 원, 2심에서는 8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포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재판' 신속 판결 촉구(전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지연으로 ...
2024.03.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살인 해보고 싶었다' 정유정 사형 또 면해 … 항소심도 무기징역
... 정유정(23)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2024.03.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尹 “충북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들 것”
... 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 의료진을 격려했다.◇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
2024.03.2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1심 '무죄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
2024.03.26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성범죄 부적절 변호' 조수진 사퇴 … '여자친구 살인 조카 변호' 이재명은 요지부동
...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7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이 대표는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했다가 ...
2024.03.2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아시아나항공, HDC 상대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 1심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이 거래 종결의 권한을 가졌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HDC현산이 1심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024.03.21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도다솔 -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패소…"적극 대응할 것"
...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 및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행보증금에 대한 ...
2024.03.21 뉴데일리경제 > 건설 > 박정환